지원 07 · 면허 자진반납
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
면허 자진반납 시 제공되는 지자체별 10~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및 원스톱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.
혜택 면허 자진반납 지원 혜택 핵심 요약
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.
지원 금액 (인센티브)
10만 ~ 30만원
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(최초 1회)
신청 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
지자체별 65세 또는 70세 이상
신청 장소 (원스톱)
행정복지센터
거주지 동 주민센터 당일 수령
절차 주민센터 원스톱(One-Stop) 신청 4단계
경찰서와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,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STEP 1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.
STEP 2
운전면허증 제출 및 자진취소 신청서 작성
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STEP 3
전산 실시간 면허 실효 처리
담당 공무원이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리를 즉시 진행합니다.
STEP 4
교통카드 / 지역화폐 즉시 수령
신청 당일 현장에서 10만~3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교통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합니다. (예산 소진 시 계좌 입금 또는 우편 배송)
🏛️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형태 예시
• 서울/경기/인천: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(티머니 등) 지급
• 부산/대구/대전/광주: 10만~2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
• 일부 시·군 지자체: 20만~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지급
• 부산/대구/대전/광주: 10만~2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
• 일부 시·군 지자체: 20만~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지급
⚠️ 면허 자진반납 시 필수 유의사항
- ✓ 영구 취소(실효) 처리: 반납 완료 즉시 모든 종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신청 후 철회나 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.
- ✓ 본인 직접 방문 원칙: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(면허증)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. (대리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)
- ✓ 예산 조기 소진 가능: 지자체별 연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, 하반기에는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.
